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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주택 소유자를 위한 변경사항
하늘@ 2023. 10. 26. 18:31
2022년과 2023년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 부동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변경하고 주택 소유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부터 세율까지 꼼꼼히 확인해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중과세율 대신 기본 누진세율 적용
종부세의 중과세율 대신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투기목적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확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가 확대되어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 합산배제 허용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 합산배제가 허용됩니다. 이로써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고 문화유산 보존이 지원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2년간 합산배제 허용
공공주택사업자의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2년간 합산배제가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는 경우 신청의무 면제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 최초 신청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소유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개정안 적용 시기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금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 종부세 개정 내용
2022년 종부세 개정 내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 공제액이 증가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대폭 낮추어져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종부세 변경 내용
|
구분 |
~ 2022 |
2023 ~ |
|
1세대 1주택 |
11 억 |
12 억 |
|
다주택 |
6 억 |
9 억 |
|
구분 |
~ 2022 |
2023 ~ |
|
공정시장 가액 비율 |
95% |
60% |
세부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봅시다.
|
과세표준 |
1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 이상 |
|
~ 2022 |
2023 ~ |
~ 2022 |
2023 ~ |
|
3억 이하 |
0.6 |
0.5 |
1.2 |
|
6억 이하 |
0.8 |
0.7 |
1.6 |
|
12억 이하 |
1.2 |
1.0 |
2.2 |
|
25억 이하 |
1.6 |
1.3 |
3.6 |
|
50억 이하 |
1.6 |
1.5 |
3.6 |
|
94억 이하 |
2.2 |
2.0 |
5.0 |
|
94억 초과 |
3.0 |
2.7 |
6.0 |
|
구분 |
~ 2022 |
2023 ~ |
|
1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
150% |
150%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 이상 |
300% |
150% |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와 신청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종부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2023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부터 세율까지 꼼꼼히 확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