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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전망
하늘@ 2023. 10. 7. 19:23
부동산 시장이 지난 22년 하반기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1월 3일,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22년 부동산 완화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며 대책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3년 1월 3일,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부동산 정책 요약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1.3 대책으로 인해 모든 서울시 지역 중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됨.
분양권 규제 대폭 해제
전매제한, 거주 유무개선, 중도금 보증제한 등의 규제가 크게 완화됨.
규제지역 변경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서울시가 규제 해제된 지역으로 변경.
양도소득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어지며, 양도소유자는 더 이상 중과세를 받지 않음.
비과세 혜택
분양권 소유자나 보유자는 이제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입주권 규제 해제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해제됨.
22년 부동산 완화정책 요약
- 다주택자 주택 완화: 취득세 중과세 완화.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해제: LTV30% 까지 주담대 대출 가능.
- 실수요자 주택구입 활성화: 규제지역 내에서도 LTV 50% 단일화 및 LTV한도 70% 적용.
부동산 시장은 완화되고 거래량 회복이 기대되지만, DSR완화는 아직 미정. 앞으로 추가 완화정책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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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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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
-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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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용산구 제외 서울 비규제지역 지정 |
- 다주택자 주택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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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우대 한도 6억 상향 |
- 비규제 지역 LTV한도 70% |
23년 부동산 정책의 전망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3년도 부동산 정책 개정안은 2월 23일 완료되며,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정책은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세제 개편 요약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법인 12%
-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6%, 법인 6%
-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및 개편안 마련 예정.
-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현행: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 현행: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개선: 주택·입주권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 등록임대 주택(아파트) 복원:
-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 등록 재개.
-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인센티브 제공: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분양권·주택·입주권 양도세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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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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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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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60% |
1년 이상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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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주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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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60% |
1년 이상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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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년) |
건설임대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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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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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10년) |
건설임대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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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
복원(85㎡이하 APT) |
이러한 부동산 정책 개편 조치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일부입니다.
결론
부동산 시장은 23년도에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투자 및 거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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