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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영아수당 지급 내역 신청방법
하늘@ 2024. 4. 18. 11:01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부모급여 정책은 출산 전후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 ,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혜택이 통합되어 부모들에게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책의 상세 내용과 함께 신청 방법, 지급 시기, 그리고 기대효과와 함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정책 개요
부모급여 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 복지 정책으로, 출산 전후 가정을 지원합니다. 영아수당 ,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통합하고 확대된 혜택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
지급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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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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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 0~1세 아동 ('22년 1월 부터 해당) |
0~95개월 |
만 2~7세(8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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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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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2024년 부터 지급액 확대 만 0세: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
대한민국 아이면 누구나 지급 |
가정보육 시 지급되며, 보육료 or 유아학비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상세정보
부모급여 영아수당 에 대한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급여
-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부모 급여 예산이 확정되었음.
- 12대 핵심 과제에 총 135조 원 배당.
- 2023년에 신설된 부모 급여는 출산 전후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 0.25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7% 상승.
부모 급여 지급 시기, 기준 조건 (영아 수당, 아동 수당)
- 지원 대상: 만 0세, 만 1세 아동.
- 출산 전 주민센터 방문 시 원스톱 처리.
- 2022년 출생 아동은 소급 적용.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2024년부터는 만 0세에 월 100만 원, 만 1세에 월 50만 원으로 확대.
부모 급여 소급 적용
- 현재까지 명확한 소급 적용 지침 없음.
- 소급 적용 가능성은 기획재정부 담당 주무관의 발언에 따라 추진 중.
- 2022년 출생 아동들은 소급 적용 확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
부모 급여 개편 방향 (영아 수당, 아동 수당 대체)
- 기존 영아 수당, 아동 수당을 대체하는 부모 급여 도입.
- 2024년 이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
- 기존 만 0-1세 지원 규모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
부모 급여 관련 추가 혜택
- 야간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인상.
- 아이 돌봄 지원 가구 수 확대 (7.5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 다양한 육아 휴직, 휴직 급여 등 다양한 출산 혜택 제공.
부모급여 영아수당 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 등의 문제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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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지원금액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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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
만 0~1세 아동 ('22년 1월 부터 해당) |
만 0세: 월 70만 원만 1세: 월 35만 원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 |
2024년 부터 지급액 확대만 0세: 월 100만 원만 1세: 월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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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0~95개월 |
월 10만 원 |
대한민국 아이면 누구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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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만 2~7세(86개월) |
월 10만 원 |
가정보육 시 지급되며, 보육료 or 유아학비로 지원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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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역 |
자녀 개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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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1 개월 |
월 2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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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3 개월 |
월 3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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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86 개월 |
월 3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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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수당월 1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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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만 0세: 월 70만 원 지급만 1세: 월 35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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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만 0세: 월 100만 원 지급만 1세: 월 50만 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