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차이 경매와 공매의 입찰 방식, 보증금, 납부 기한 등 확인하세요!

경매와 공매의 차이에 대한 정보성 포스팅

경매와 공매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6편 경매와 공매의 차이

 

경매와 공매란?

경매 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 그리고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뉩니다.공매 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강제로 압류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점

신청채권자

• 경매 : 일반적으로 채무 관계로 인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공매 :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주체가 됩니다.

 

입찰방법

• 경매 : 현장에서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 공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입찰보증금

• 경매 :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제출합니다.
• 공매 : 입찰하려는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 경매 : 인도명령 제도를 갖추고 있어 소송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 공매 : 인도명령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저감률

• 경매 : 매 회 유찰될 때마다 20~30% 저감됩니다.
• 공매 : 매 회 유찰될 때마다 10% 저감됩니다.

 

매각결정기일

• 경매 : 낙찰 후 일정 기간 후 매각허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공매 : 매각허가 결정이 개찰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잔금납부일

• 경매 : 매각허가 확정 이후 30일 이내로 납부됩니다.
• 공매 : 기준금액에 따라 7일부터 30일 내에 납부됩니다.

 

마치며: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도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7가지만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부동산 거래에 참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구분	경매	공매
신청채권자	일반 채권자	국세징수법에 따른 기관
입찰방법	현장 입찰	온라인 입찰
입찰보증금	최저 매각가의 10%	입찰가액의 10%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인도명령 제도	인도명령 미포함
저감률	매 회 20~30%	매 회 10%
매각결정기일	일주일 후	다음주 월요일
잔금납부일	30일 이내	7일 ~ 30일 내

 

이렇게 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부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점을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를 잘 숙지하고 결정하세요.

정보 항목	경매 (Auction)	공매 (Public Auction)
개요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	압류된 부동산을 국가기관이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절차
관련 법 및 주체	법원 / 민사집행법	국가기관 / 국세징수법
입찰 방식	현장 입찰 (법원 방문)	온라인 입찰 (온비드 등의 플랫폼 이용)
입찰 보증금	최저 매각가의 10% 이상	입찰 금액의 10%
유찰 저감률	매각가격이 20-30% 저감	매각가격이 10% 저감
인도명령제도	인도명령 가능 (법원을 통한 집행권원 보유)	인도명령 불가 (소유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경쟁률	경매는 경쟁률이 높아 높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음	공매는 경쟁률이 낮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음
잔금 납부기한	낙찰 후 약 2달 내에 잔금 납부	낙찰 후 약 1달 내에 잔금 납부
매수자 명의 변경	불가능	가능
재입찰	불가능	가능
항고	가능	불가능
명도 책임	낙찰자 (인도명령 가능)	낙찰자 (인도명령 불가)
유찰시 하락율	1회 유찰시 20-30% / 월단위	1회 유찰시 10% / 주단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낙찰허가 전 제출	소유권 이전 시 제출
사전점유 및 사용	불가능	가능 (대금 1/3 이상 납부 시)
토지거래허가	면제	조건부 면제 (3회 이상 유찰 시)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6편 경매와 공매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