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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9:38 사회관찰



한겨레신문, 후퇴하는 '삶의 방어선' 최저생계비 (하), 2007.07.19

우리나라가 복지수준이 OECD최저이고, 그냥 최저가 아니라 OECD평균의 반도 못미치는 복지 후진국이다. 

단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국가 정책이 성장위주이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건 국민 개개인이 복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황제 발언'으로 한 국회의원이 구설수에 올랐다.

사실 오해가 있었고 결국 그분도 자신의 실언을 인정하였지만서도 실제 적지않은 인터넷 여론을 보고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자신보다 못사는 타인의 삶을 얼마나 쉽게 보는지 알 수가 있다. 

그 의원의 말중에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하루식비 6100원이다. 
집앞 마트에 가봤는가? 점심 저녁 식거리 두끼치를 산다고 할때 6100원이면 원하는 채소류를 못살수도 있다. 
두끼다... 하루가 아니라...
그리고 저렴하게 식사를 하려면 집에서 조리를 해야하는데 재료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도 이나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셈을 해봐도 부족하다.. 최소한의 것도 못지켜질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생활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살고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될까 생각을 해보자... 
돈도 없는데 돈때문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벌 에너지를 또 쏟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타인의 이야기는 쉽다. 머리로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안갈때가 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자... 사실 맞벌이가 아닌 집에서 가정살림을 하는 주부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남편들의 대한 평가는 남편들이 회사에서 놀다오는줄 안다. 약간 과장이 섞이긴 했지만 정말 앉아있다가 오는줄 안다.

막상 그런분들 모아다가 일시켜보면 한달이나 제대로 못버틸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게 아니다. 솔직히 다 알수도 없는 일이고, 알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앎에 시간을 들이면 되지만 20대만 되도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알려달라고만 하지...

중요한건 자신이 잘 모르는 타인의 문제라면 신중하게 발언하고 그들의 발언을 인정해 달란 말이다. 타인은 직접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당신은 생각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체험으로 안 사람들은 근거를 잘 못 댈수도 있다.
하지만 체험으로 얻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훑어본 당신의 말보다는 설득력이 있다. 

최저 생계비로 사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는 당신들이 '왜 부족한거 같지도 않는데 칭얼대냐' 라고 하는 소리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GDP대비 OECD평균보다도 반토막난 복지비를 쓰는데 사실 간단한 산술 계산 만으로도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는(혹은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지는 뻔하지 않은가.. 이건 비단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것도 아니다. 

자신이 인정머리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공정한 마음이라도 갖길 바란다. 스포츠에서 괜히 체급별로 나눠논거 아니다. 공정해야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거다. 헤비급하고 라이트급이 같은 보호구 끼고 링에 선다고 공정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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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lack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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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asdas 2010.07.27 21:51 신고  Addr  Edit/Del  Reply

    한명진의원..대단한 분이죠 선거하는 국민. 대단한 분이죠.

  2. 구차니 2010.07.27 22:00 신고  Addr  Edit/Del  Reply

    이번에 1박 2일 극빈층 생활 체험했다던 그 분이신가요?!
    솔찍히 그렇게 한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라고 해도 분이 안풀릴꺼 같아요.
    정말 최저생활비로 생활이 가능한지 아파봐야 좀 정신이 들려나요?

  3. 낰뭌얔ㅋㅋ 2010.07.28 12:28 신고  Addr  Edit/Del  Reply

    서울시에 수천억을 들여 버스개혁한 직후, 고위급공무원들이 기자들불러놓고 출근시간 대중교통이용하기 체험을 했는데요.

    공무원님들 만원버스에 자리가 없어 못들어가고 어리버리대며 어색한 웃음짓는모습- 떠오릅니다.
    자신이 생각한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이란 제로인듯요.

    • black_H 2010.07.28 20:20 신고  Addr  Edit/Del

      휴 그런일이 있었군요....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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